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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충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6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1 - 23 (23page)
DOI
10.31839/ibt.2022.0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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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베트남 행정단위의 구성에 관한 법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다. 베트남 헌법에 따라 국가 행정단위는 크게 성급, 현급, 사급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각 행정단위의 분류 기준은 국회상무위원회 의결 1211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기준 중 도시의 등급과 기초시설에 관한 기준은 국회상무위원회 의결 1210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행정단위는 사회-경제 발전정책의 설립을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지방정부 수립의 기준이다. 또한 투자혜택의 적용 요건과도 관계된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상공회의소와 미국 국제개발처가 매년 공동으로 발간하는 성급 행정단위의 경쟁력지수를 검토하였다. 본고가 베트남에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들이 행정단위의 구성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베트남 지방정부 조직 및 투자혜택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행정단위와 연관된 베트남의 사회, 문화, 역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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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행정단위 관련 법규 및 주요 내용
Ⅲ. 성급 행정단위의 투자경쟁력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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