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관계성 연구

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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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호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3권 제3호(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3 - 6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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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박진호 , 손동욱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1.10 학술대회자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관계성 연구

박진호 GRI 연구논총 2021.08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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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국내 부동산문제의 대안을 찾는 차원에서 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해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위스테이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주거안정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를 제시하는 틀로서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정책적 요소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간의 상호연계성을 검토하여 정책적함의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활용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관점에서 사업구조의 차별화를 통하여 개발 및 운영 비용의 적정화와 건설사 중심의 산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충족하고,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혁신적인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번영의 관점에서는 커뮤니티 기반의 마을공동체 구축을 통해 단지 내 로컬푸드매장, 협동상회, 공동구매 등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마을공동체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적 측면에서는 공동체 활동, 교육과 캠페인을 통하여 미래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를 위한 주차공간 마련, 공유자동차 확대이용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활 캠페인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보호 실천은 마을공동체의 자체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공동체의 다수의 행복을 위한 입주민의 존중의 약속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활동 등이 일반 아파트 단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국가 또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은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과 연계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마을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주민이 직접 자신들이 살아가는 터전을 선택하고, 고민하고 의사결정해서 장기간 거주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housing stability centered on the WeStay case, the first cooperative-type public supported private rental housing in order to realiz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in order to find an alternative to the domestic real estate problem in the long term in Korea.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ere judged to be very useful as a framework for suggesting key elemen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o, the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by examining the interconnection between SDGs and Westay.
The results derived us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clusive society where people can live like human beings, it is possible to optimize development and operation costs, break away from the construction company-centered industrial paradigm, and satisfy both public, business, and residents characteristics.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prosper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through innovative growth, the Westay plans and operates local food stores, cooperative stores, and joint purchases within the complex by the community-based village. It also provides jobs to the community through the various community programs. Lastly, in terms of a clean environment that future generations can enjoy together, we are striving to create a clean environment that future generations can enjoy together through community activities, education and campaigns. In particular, the Westay is implementing environmental protection rules by providing parking spaces for electric vehicles, expanding shared vehicle use, and living campaigns in response to climate crisis. This environmental protection practice can be seen as a self-activation of the village community, and can be seen as a promise of respect by residents for the happiness of the majority of the community, so it is highly likely that these activities will spread to general apartment complexes.
As such,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or reg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hould start with a small village community that can be linked to the lives of the residents. In particular, it can be mor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than anything else if residents can choose their own place to live, ponder, and make decisions, so that they can live for a long time and ensure the identity of the region.

#지속가능발전목표 #위스테이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estay #Cooperative type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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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주 / 2020 /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구)뉴스테이 )의 주거서비스 운영 및 거주자 이용 평가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1(2):99~108

강현철 / 2020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관점에서 본 해양도시 발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2(3):134~146

고재경 / 2020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와 민선7기 정책연계방안 / 경기연구원

김도연 / 2020 / 청년공유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계획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1(3):33~47

김지현 / 2020 / 코로나19의 사회영향과 SDGs 대응과제 / 아시아연구 2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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