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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최대식 (한국토지주택공사)
저널정보
LH토지주택연구원 토지주택연구 LHI 저널 제22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85 - 19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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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가 도입된 이래 신도시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그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의 과도한 부담이다. 광역교통시설은 신도시 외에도 그 인근 지역이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부담 없이 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탄신도시를 사례로 광역교통시설의 통행수요 분석을 통해 지자체와 사업자간 합리적인 비용분담구조를 도출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조세담보금융(TIF)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통행수요 분석결과, 신도시 기점 가중통행량 비율은 35.1%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는 약 8000억원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규모의 재원을 재산세만을 활용해 지자체가 조달하기 위한 TIF 운영은 적어도 20년의 조달기간과 부동산가치 증가율 2%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세담보금융 #광역교통개선대책 #광역교통시설 #지방세 #TIF #Metropolitan Transportation Enhancement #Metropolitan Transportation Facility #Local Tax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및 광역교통시설비용 검토
3. 광역교통시설 비용분담방안
4. 신도시개발과 세입변화 분석
5. TIF를 활용한 재원조달효과 분석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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