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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문화와 정치 문화와 정치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9 - 7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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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조직-국가 간 상호작용적 시각에 기초하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법정외복지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조직-국가 간 상호작용적 관점의 의의 및 기업복지의 범위에 대한 이론적 검토 후, 법정외복지라는 분석틀에 기초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복지격차는 주거, 건강·보건, 식사, 교통·통신, 보육, 보험료, 자녀학비 보조, 휴양·문화·체육·오락, 우리사주제도 지원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기타(근로복지시설, EAP, 복지포인트, 중소기업복지 지도사) 등 11개 법정외복지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기업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다양한 법률 개정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복지의 격차가 나타나는 주요한 이유는 기업복지의 임의성 때문이므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있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방향이 요청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고찰
Ⅲ. 법정외복지의 제도적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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