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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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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18호
발행연도
2004.8
수록면
39 - 7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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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법정외기업복지의 적용 실태를 간접적으로 살펴보면서 비정규 노동자의 법정외기업복지 배제 원인을 정부, 고용주와 정규직(노동조합), 비정규직 각각의 전략적 행위자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정규노동자가 법정외기업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비정규노동자를 둘러싸고 있는 ‘배제구조(structure of exclusion)’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정외기업복지 차원에서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 재편’ 방향 속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한다. 이에 따른 실천 전략으로 법정외기업복지 급여중 사회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교육, 주택, 보건 관련 급여는 공공급여 영역으로 흡수하도록 하며, 업종별 특성이 고려되는 급여는 산별 수준으로 확장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그 외 기업의 자율적 운용에 맡길 수 있는 급여는 노동자간의 연대의식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차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비정규노동자 #법정외기업복지 #배제구조 #전략적 행위 #contingent worker #non-statutory company welfare #strategic behavior

목차

초록
Ⅰ. 문제제기
Ⅱ. 법정외기업복지에 대한 특성과 추이
Ⅲ. 비정규 노동자의 법정외기업복지의 배제 원인
Ⅳ.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법정외기업복지 방향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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