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체제전환국의 사회보장체계 변화: 동남아 4개국과 유럽 체제전환국의 차이를 중심으로

고혜진; 민기채

doi:10.24987/SNUACAR.2021.12.11.3.24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아시아리뷰 제11권 제3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43 - 272 (30page)

DOI: 10.24987/SNUACAR.2021.12.11.3.24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유럽 체제전환국과의 비교를 통해 체제전환 이후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사회보장체계의 특징을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시아 체제전환국들은 유럽 체제전환국들과 달리, 정체된 경제 성장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경제 부문의 제한적인 개방을 통해, 점진적인 체제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달리 말해, 노멘클라투라의 청산 부재로 그들이 정치-경제-복지 부문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지배계층에 우호적인 사회주의 시기 사회보장체계의 특징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보장의 포괄범위 확대 및 급여수준 인상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나, 경제성장의 과실이 지배계층에 귀속되어 국가 재정이 빈약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수준은 충분하지 않다. 지배계층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지 않는 한 유럽 체제전환국에 비해 동남아 4개국의 일반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발전은 더디며, 앞으로도 사회보장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시아 체제전환국 #사회주의 #체제전환 #사회보장체계 #Asian Post-Socialist Countries #Socialism #Transition #Social Security System

참고문헌 (57)

참고문헌 신청

강신욱 / 2007 / 체제전환 국가의 사회정책 형성과 경제정책-사회정책간의 조응관계에 관한 연구

김근식 / 2010 / 사회주의 체제 전환과 북한 변화: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 통일과 평화 2(2):111~136

김창희 / 1993 / 동남아시아 공산주의 국가의 비교 연구 :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공산주의 정권 형성과 변혁을 중심으로 / 호남정치학회보 5:107~139

노대명 / 2018 /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 아시아 주요국의 노인빈곤 및 고용 실태 비교연구

민기채 / 2014 / 체제전환국 복지국가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 발전요인, 발전단계, 그리고 체제성격을 중심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고혜진

소속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1 이용수 90

민기채

소속기관 한국교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TOP 5%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TOP 5%

논문수 40 이용수 12,72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과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연구 : 체계비교와 제도형성

강창현 사회과학연구 2011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09-00011728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