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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창용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우혜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저널정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3 - 16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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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이행은 정치적, 경제적 변화와 함께 해당 국가국민들의 미시적 삶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이행 과정에서 가장 큰 충격과변화는 노동시장 구조와 노동 형태에서 발생했다. 이에 본 연구는 EBRD가 3차에 걸쳐 실시한 Life in Transition Survey(LiTS) 데이터를 활용하여, 체제전환 이후 노동시장에서 경험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가설 아래 실업에 따른 금전적, 비금전적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는 삶의 질과 실업 간의 연관 관계를 체제전환 국가를 분석 단위로 하되, 체제전환이전의 구(舊)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해당 연구분야의 지평을 확대한다. 연구방법론: 체제전환 국가 주민들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관련 설명변수를 회귀 분석하였다. 여기에 더해설명변수를 거시 변수, 미시 변수, 정책 만족도 순으로 추가하며 범위를 확장하였다. 또한, 국가와 연도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들의 공통적인 추세를 통제하였다. 연구결과: 개인 차원에서 실업으로 인한 비용은 금전적 측면보다 비금전적, 심리적 비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실업에 대한 수용도 측면에서는 체제전환 초기에 비해 2008년 경제 위기 시에는 실업률이 높아졌음에도 실업에대한 사회적 수용도 역시 상승하여 심리적 불행감은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았다. 정부 효과성과 공공서비스변수의 경우, 국제금융/개발기구들이 강조하는 정부 효과성은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낮추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공공서비스 제공의 경우 극빈층 혹은 고소득층에 비해 중-저소득 계층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수요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 실업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하락은 지역별로 사회경제적 변화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접근해야한다. 체제전환국의 경우,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 수혜자를 고령자와 여성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으로 확대할 경우, 실업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임을시사한다.
#Transition #Unemployment #Life satisfaction #Public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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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k, Andrew / 2003 / Unemployment as a social norm: psychological evidence from panel data / Journal of Labor Economics 21(2):323~351 google schola Clark, Andrew / 2010 / Boon or bane? Others' unemployment, well-being and job insecurity / Labour Economics 17(1):52~61 google schola Di Tella, Rafael / 2003 / The Macroeconomics of happiness /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4):809~827 google schola Green, Francis / 2011 / Unpacking the misery multiplier: How employability modifies the impacts of unemployment and job insecurity on life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 Journal of Health Economics 30(2):265~276 google schola Guriev, Sergei / 2018 / Happiness convergence in transition countries /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46(3):683~70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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