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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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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사회과학논집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1 - 8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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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정책통합이 필요하다. 환경정책통합은 환경정책의 목표를 다른 정책 분야에 통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이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책정했지만, 그 내용이 반드시 환경정책통합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독일 연방 정부가 책정한 전략은 환경정책통합을 위한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전략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 경제, 사회에 관한 관심을 통합하는 것이다. 또 에너지, 교통, 농업 등 주요 정책에 환경적 관심을 통합하는 것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책정 과정은 부문 횡단적인 정책 조정의 과정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이 논문에서는 환경정책통합의 관점에서 독일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분석하고 재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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