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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와 대안들은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여기에는 선거제도 개혁도 포함된다. 이들의 논의는 대체로 독일식 선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거나,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논의들이 주가 되고 있다.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가 혼합된 제도이다. 비례대표의 확대는 한국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제도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배타적 지역주의는 정책정당과 다른 지역주의적 정당이 생존할 근거를 박탈하여 왜곡된 정당정치가지역에서 정착되게 만들고 있다.지역정서에 맞는 지역정당은 평소에 활발히 정당활동을 하지 않아도 손쉽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 정당정치보다는 중앙수준의 정당활동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게 만든다. 지역의 정당활동보다는 중앙의 공천이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반지역정당은 아무리 노력해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적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평소의 정당활동은커녕 선거에도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당의 지역적 기초를 허물고 있다. 더욱이 비례대표의 명부작성이 중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정당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명부작성의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논공행상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유권자들의 의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현재의 비례대표 명부 작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의 확대와 비례대표 명부작성의 민주화 혹은 개방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정치개혁인 것이다. 지역정당과 군소정당의 정당정치 기반을 확대하고 활성화할수 있는 동시에 비례대표의 명부작성에 유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일본의‘석패율제도’를 선거제도 개혁의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석패율제도의 도입은 비례대표 비중의 확대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지, 현재의 제도로는 그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례대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석패율제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지, 중복입후보라는 기성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는 데에는 경계심이 요구된다. 지역정당과 군소정당의 정당정치가 지역수준에서 자리 잡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과 제도개혁 중의 하나로서 석패율제도에 대한 토론과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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