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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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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정부는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멀지 않아, 한국은 최대 교역국이며 인접국인 중국과 FTA협상을 추진하게 된다. 한․중 FTA는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경제효과도 가장 큰 FTA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 양국 정부간 FTA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이 될 원산지기준의 원만한 타결을 위하여, 이상적인 합의안을 제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의 이미 제3국 지역과 체결한 4개의 FTA관련 협정문과 기존의 학계 연구 자료를 통하여 중국이 서로 상이한 국가에 적용한 원산지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FTA 원산지기준의 기본원칙과 FTA 원산지협상에서의 일관된 주장 및 새로운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를 근거로 한․중 FTA원산지 협상에서 실질적 변형의 우선기준으로 중국은 세번변경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부가가치기준의 계산방법에 있어서는 한국은 단순한 공제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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