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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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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83 - 20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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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조세정책의 정치적 고려를 실증적으로 다룬 최초의 시도이다. 조세정책에서의 현직 효과는 선거를 의식한 정부여당의 조세정책 조정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념 효과는 정부여당의 정책이념에 따른 조세정책 조정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이 시작된 1987년부터 최근 2004년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율 인하, 상속(증여)세율 인하, 총조세부담률 등으로 본 한국의 조세정책은 선거 시기이냐 아니냐는 기준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 즉 현직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에 집권여당의 정책이념이 무엇이냐에 따라 조세정책이 좌우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감세 정책은 보수적 정권에서 더 자주 발견되는 정책인 것이다. 즉 조세정책에 있어 이념 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조세 #세금 #정치 #선거 #이념 #tax #political manipulation #election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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