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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교육학회 비교교육연구 비교교육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07 - 1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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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학교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개혁 수단으로 시장지향적 정책인 학교선택권이 활발하게 논의, 실현되고 있다. 이제까지의 학교선택제 연구는 오랜 역사를 지닌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헌장학교가 관심을 받아왔지만 학교선택제는 교육비지불보증제, 개방형등록제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랫동안 교육비지불보증제를 실시한 칠레의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교선택론의 이론적 근거와 교육비지불보증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시행현황을 살펴보고, Levin(2002)의 교육선택론 분석틀을 통해 칠레의 교육비지불보증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교육형평성을 그 중심에 놓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칠레의 국가차원의 학교선택제는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 등의 측면에서 교육의 형평성을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효율성과 사회적 결속 등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둘째, 제도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셋째,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지원을 통해 정책의 목표 및 효과의 극대화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학교선택권 #학교선택제 #교육비지불보증제 #교육형평성 #칠레 #School Choice #Voucher Program #Equity in Education #Chil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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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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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근 / 2002 / 학교선택제와 교육평등 / 교육사회학연구 12(3):1~23 google schola 김민조 / 2003 / 교육통치구조 개혁방안으로서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헌장학교 분석 / 교육행정학연구 21(3):1~28 dbpia 김윤태 / 1996 / 학교 선택 정책에 관한 분석적 연구 / 교육행정학연구 14(3):232~264 dbpia 심충보 / 2000 / 칠레의 교육개혁-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 / 교육비평 (2):210~220 dbpia 송기창 / 2007 / 학교선택제의 이상과 실상: 국내 적용 가능성 탐색을 위한 미국의 학교선택제 분석 / 교육행정학연구 25(3):151~17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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