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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25卷 第3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51 - 1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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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학교선택제 도입의 이상(理想)과 시행과정 및 결과의 실상(實相)을 분석하여 한국 교육상황에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교선택론의 배경 및 도입경과, 학교선택제의 유형, 학교선택제 효과성 연구, 미국 학교선택제의 운영실태, 미국 학교선택제의 이상과 실상, 한국 교육상황에의 시사점 등을 다루었다.
미국 학교선택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선택제의 1차적 목적을 기본권적 교육권을 돌려주는 데 두어야 한다. 둘째, 학교선택제 논의를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교평준화제도를 유지하되, 선지원후추첨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국의 학교선택제를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다섯째, 미국의 학교선택제는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정책이기 때문에 적용가능성도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관련지어 논해야 한다. 여섯째, 학생 수에 따라 교육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통한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우리나라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선택제 #헌장학교 #바우처제도 #공립학교선택제 #School Choice #Charter School #School Vouchers #Pubilc School Choice

목차

요약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방법
Ⅱ. 학교선택론의 배경 및 도입경과
Ⅲ. 학교선택제의 유형
Ⅳ. 학교선택제의 효과성 연구에 대한 검토
Ⅴ. 미국 학교선택제의 운영 실태
Ⅵ. 미국 학교선택제의 이상과 실상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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