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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2
- 수록면
- 53 - 84 (32page)
- DOI
- 10.22553/keas.2021.3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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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거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한 이후의 교육위원회 활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교육청에서 대 의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과거 교육의원과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 비하여 현재의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연구자들이 교육위원회 활동 기록을 분석한 결과 역시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변화가 교육위원회 구성 방식과 상관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해를 거듭하면서 지방의원들과 지방의회가 성숙하고, 그 결과가 투영된 것일 수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활동은 타 시·도 교육위원회에 비하여 매우 일관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과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사실을 상기하면, 지방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긍정적 변화가 가능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
한편,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로 완전히 전환한 이후 특징적인 변화가 보인다.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성격이 전환되면서, 가장 우려를 산 것은 교육 전문성의 약화였다. 그러나 회의 중 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의 과정을 검토하면 지방의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의 근거는 분명해보이지 않는다. 교육 ‘전문성’과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이 같은 것은 아니다. ‘의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여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변화가 교육위원회 구성 방식과 상관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해를 거듭하면서 지방의원들과 지방의회가 성숙하고, 그 결과가 투영된 것일 수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활동은 타 시·도 교육위원회에 비하여 매우 일관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과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사실을 상기하면, 지방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긍정적 변화가 가능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
한편,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로 완전히 전환한 이후 특징적인 변화가 보인다.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성격이 전환되면서, 가장 우려를 산 것은 교육 전문성의 약화였다. 그러나 회의 중 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의 과정을 검토하면 지방의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의 근거는 분명해보이지 않는다. 교육 ‘전문성’과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이 같은 것은 아니다. ‘의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여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교육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과 선행 연구
Ⅲ. 교육위원회 활동 분석
Ⅳ. 교육위원회 활동에 대한 교육청 관계자의 인식 분석
Ⅴ. 논의 – 교육위원회 활동의 특징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강인태 / 2020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고찰 / 지방자치법연구 20(3):209~240
고전 / 1998 / 교육위원회 구성의 원리 탐구와 실제 분석 - 민주성과 전문성 면에서 본 제1 · 2 · 3기 교육위원회 - / 교육정치학연구 5(2):123~148
고전 / 2003 / 교육위원 선출방법의 적합성 분석 / 교육행정학연구 21(4):45~69
고전 / 2006 / 제5기 교육위원 선거결과 및 쟁점분석 / 교육행정학연구 24(3):139~161
고전 / 2007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관련 헌법소원 분석 / 교육법학연구 19(2):1~25
고전 / 1998 / 교육위원회 구성의 원리 탐구와 실제 분석 - 민주성과 전문성 면에서 본 제1 · 2 · 3기 교육위원회 - / 교육정치학연구 5(2):123~148
고전 / 2003 / 교육위원 선출방법의 적합성 분석 / 교육행정학연구 21(4):45~69
고전 / 2006 / 제5기 교육위원 선거결과 및 쟁점분석 / 교육행정학연구 24(3):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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