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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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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24卷 第3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141 - 1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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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6년 시행된 제5기 교육위원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현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교육위원 선거 개선 방안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현행 교육위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특징을 규명하고, 금번 선거결과를 투표현황, 교육경력자 분포, 연령별 성별 분포, 그리고 선거 위반 등에 걸쳐 분석하였다. 특히 주민직선 방식으로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원 선거결과와의 비교에도 유의하였다. 선거제도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제, 교육경력자 우선 당선제, 교사의 교육위원 겸직금지, 그리고 선거운동 제한 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었고, 제5기 교육위원 선거결과 및 헌법재판소 판결논거와 대비하여 논의하였다. 정책 제언을 위하여 현재 정부 및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된 방안들에 대하여도 제5기 선거결과의 관점에서 타당성 및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결론으로서 교육위원 선거제도 판단준거의 재인식, 행정체제 개편 및 교육자치 확대에 대비한 주민직선제, 교육경력자와 비경력자의 분리 당선제, 교사의 겸직금지 및 선거운동 제한의 완화 등에 관하여 제언하였다.
#교육위원 선거 #교육위원회 #지역주민의 참여 #교육의 전문성 보장 #Selection of Educational board members #Educational board #Participation of residents #Guarantee of Professionalism in educ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현행 교육위원 선거제도 분석
Ⅲ. 선거 결과의 분석
Ⅳ. 선거제도 쟁점과 개선 방안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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