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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경 (한신대학교) 김희주 (협성대학교)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1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85 - 59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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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결합은 이주민의 행복과 사회통합에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유엔은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출신국으로 귀환할 경우 심각한 위해를 입을 상당한 근거가 있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충적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난민과 같은 수준에서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보충적 보호 대상자와 유사한 인도적 체류자 제도가 있지만, 난민과 달리 가족결합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본 연구는 보충적 보호 대상자의 가족결합권과 관련하여 스웨덴,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인도적 체류자 가족결합 보장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로 허용기간이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족결합을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결합권은 국제규약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인도적 체류자처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는 수용국에서의 적응을 위한 심리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보충적 보호대상자 #가족결합권 #인도적 체류자 #국제인권 #the Beneficiaries of Complementary Forms of Protection #Family Reunification #Humanitarian Status Hold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III. 주요 국가의 보충적 보호대상자의 가족결합권
IV. 토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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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영 / 2019 / 국내 가족이민 연구: 가족이주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OECD / 2017 /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7 google schola L. Block / 2015 / Regulating Membership : Explaining Restriction and Stratification of Family Migration in Europe / J. of Family Issues 36(11):1433~1452 google schola M. Rohan / 2014 / Refugee Family Reunification Rights : A Basis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Family Reunification Jurisprudence / Chicago J. of International Law 15(1):347~375 google schola 장주영 / 2020 / 주요 국가의보충적 난민보호 제도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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