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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두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평화나눔연구소 인간과 평화 인간과 평화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11 - 155 (45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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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향을 떠나온 국제 난민과 국내 실향민들의 수가 1억명에 달하게 되면서, 심각한 난민위기가 유발되고 있다. 이러한 난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우선 난민의 개념을 재고찰하고, 난민의 발생과정 및 현재 상황을 살펴본다. 이 논문에서 난민이란 세상에서 살아갈 장소를 상실하여 소외된 사람들로 정의된다. 그 다음 기존의 국제난민레짐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특성들을 드러내는 난민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최근 당면한 난민의 특성으로, 난민 발생 배경의 복합성, 국제 난민과 더불어 국내 실향민의 급증, 주변 국가들의 난민 수용 증대와 남북 불균형, 난민 이동과정의 혼합성과 정보화, 도시 거주 난민의 증가, 난민 상황의 장기화 등이 지적된다. 새로운 세계 난민 거버넌스는 발생한 난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적합한 대응과 더불어 난민 위기의 근본적 배경으로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과 함께 지구적 지정학적 불균형의 해소 또는 완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 주장된다. 이와 더불어 난민에 관한 윤리적 담론도 난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관용, 상호인정, 환대의 개념들이 난민 문제 해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끝으로 이 논문은 아렌트가 주장한 ‘권리들을 가질 권리’의 개념과 데리다의 ‘무조건 환대’ 개념을 결합하여, ‘장소를 가질 권리로서의 환대’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 초록
1. 서론
2. 삶의 장소를 잃어버린 난민들
3. 국제난민레짐의 한계와 난민의 특성
4. 난민에 관한 윤리와 ‘거주할 장소를 가질 권리’로서 환대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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