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연구

신옥주                                    /Shin; Ok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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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옥주 /Shin Okju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9 - 7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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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31조 제4항에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규정은 공무원인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의무를 위한 헌법적 근거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법률들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확보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의 기본권이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교사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이러한 제한은 일본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공무원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에 대한 특히 행정부로서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헌법상 보호되는 현행 교육제도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서 아직 발전 과정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편향적이지 않은 균형 잡힌 사고능력을 길러주고 학생이 비판적·분석적 사고 하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 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교육기본법에서 밝히는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가 가지는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데에서 출발한다. 즉 비례원칙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심사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부터 의심이 되는 상황인 것이다. 공무원의 기본권제한이 당연시되었던 과거 특별권력관계론이 독일에서 1972년 수형자판결과 더불어 극복되고 새로이 특별 행정법관계 등으로 재구성됨에 따라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보장과 법률에 의한 제한이라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과거의 특별권력관계론이 극복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교사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제한의 현실과 이를 위한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한번 교사는 그 신분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시대착오적인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이 시민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교사의 참정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은 교사의 이중적 지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시민으로서의 교서와 교육자로서의 교사를 구분하고 직무관련성의 관계 하에서만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Im Art. 7 Abs. 2 Koreanischer Verfassung ist geschrieben, dass Beamter dem ganzen Volk dienen sollten. Die Bestimmung für die Neutralität der Erziehung sieht man im Art. 31 Abs. 4 Koreanischer Verfassung. Die beiden Artikeln bieten die Grundlage für die Neutralitätspflicht der Beamten und Lehrern. Sie gilt nicht nur für in öffentlichen Schulen arbeitenden Lehrern. Entsprechende Anwendung findet man auch für den Lehrer, die in der privaten Schulen tätig sind. In vielen relevanten Gesetzn und Verordnungen beschränken die politsche Meinungsfreiheit und politisches Grundrecht von den Lehrern. Solche Grundrechtebeschränkungen, die ausser Japan und Korea schwer zu finden sind, geschieht auf Grund dem Beamtentum und der Neutralitätspflicht. Von Beamten die Neutralität zu verlangen ist eine selbsvertändliche Sache. Sie sollen unparteisch dem ganzen Volk dienen. Die Neutralität der Erziehung ist dafür bedeutsam, dass sie Lerhrern ermöglichen, ohne äusserlichen Zwang inSchulen zu lehren. Und die Neutralität von den Lerhrern ist auch wichtig für das Erlangen des unparteischen Denkens, des kritschen und analistischen Vermögens der Schulern, die auf dem Weg zur Entwicklung sind. Die sind eine Voraussetzung eines demokratischen Bürgers, und als solcher Menschen zu erziehen ist ein Ziel des Erziehungsgrundgesetz Koreas. Der Kern des Problems liegt darin, dass die Neutralität durch den Verbot der politschen Grundrechte der Lehrer zu erreichten ist. Nach der Verhältnismässigkeitsüberprüpfung ist es schwer, das Mittrl geeignet zu finden. Den äusseren Anschein zum Trotz ist in Korea die alte Theorie vom besonderen Gewaltverhältnis, die sich in Deutschland mit der Strafgefangenenentscheidung vom 1972 sehr stark geändert worden ist, noch nicht überwunden. Die Gültigkeit der alten Theorie sieht man im Versagen des Rechtzschutz für Lehrern, und daher ihnen gilt grundsätzlich nicht politisches Grundrech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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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강경선 / 2014 /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 / 교육정책단 포럼 :4

정영태 / 2010 / 초ㆍ중등학교 교원의 정치적 자유권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논거와 문제점 / 교육문화연구 16(2):5~44

한상희 / 2012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 교사 공무원 참정권확보를 위한 시민사회토론회 발표문

임재홍 / 2006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비판 - 미국 공무원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 민주법학 (32):247~276

노기호 / 2008 / 교원의 실체적 권리와 교육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28(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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