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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준억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7 - 2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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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부 3.0에 대한 순수 학문적으로만 접근하여 이론적으로만 정치한 학문적․연구자적 입장의 서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 시절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 변화를 행정 실무에 적용하는 다양한 현상들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정부 3.0의 성공을 위해 해양경찰의 초기 모델 설정시 당시 실무책임자로서의 실행 측면적 상황과 조직 생태적 측면도 담겨져 있어 생생한 정책 현장을 살펴보는 측면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즉 정부 3.0을 추진 초기 실무 현장에서 겪었던 문제점을 토대로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과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결코 정부 3.0의 비판은 아니라 해양경찰의 정부 3.0 모델 창출 사례를 보다 다양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정부 초기 모델이 초기 정착화를 시도할 때 겪는 다양한 문제를 비교, 극복하기위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기존 해양경찰의 성과관리 모델인 BSC 모델을 2013년에 성과관리 3.0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국민행복 지수와 신호등 관리체계로 전환한 것은 초기 해양경찰의 정부 3.0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해양경찰의 정부 3.0의 모델을 개별 콘텐츠 측면에서가 아니라 큰 틀의 기본골격을 세우는 정책 환경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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