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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도산법과 노동법이 충돌하는 영역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기존의 노동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되어 있고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미흡하다. 회생절차 중에도 해고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정리해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회생법의 임금채권 등에 관한 규정은 실체법의 우선순위와 어긋나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도산기업의 근로자는 가급적 사회보험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생절차의 관리인 역시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관리인이 노동조합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선관주의의무의 일환이지만 단결권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므로 유념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에 대하여도 미이행 쌍무계약에 기한 법리에 기하여 관리인이 일정한 요건 하에 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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