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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승준 (글로벌개발협력컨설팅)
저널정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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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후반, ‘자본주의의 황금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면서 ‘신자유주의’가 정치경제학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시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전파되어 여러 국가의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의 경제성장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거나, 불안정한 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자국의 산업이 붕괴되거나 지역공동체가 파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자유 시장에 대한 논리적인 모순을 점검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어떤 지점을 찾아가는 수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부작용으로서 다국적농업기업과 세계무역기구(WTO)가 지적재산권(Trade-Related Aspec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맹점을 오용하여 수천 년을 이어져온 개발도상국가의 토착지식(indigenous knowledge)을 착취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과 같은 ‘시민농업(civic agriculture)’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거대한 시장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소농들(small farmers)이 시민농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
#신자유주의 #자유시장 #지적재산권 #인도 #시민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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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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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strong, P. / 1991 / Capitalism since 1945 / Blackwell google schola CENCY / Greenmarket Farmers Markets google schola Chang, H-J. / 2003 / Glob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 / Zed Books google schola Chang, H-J. / 2007 / Bad Samaritans: Rich Nations, Poor Policies and the Threat to the Developing World / Random House Business Books google schola Chosun Ilbo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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