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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현민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하태수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 - 7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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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Lipsky(1980)과 여러 학자들의 일선관료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일선경찰공무원의 재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독립변수로, 재량행위를 종속변수로설정하였다.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로는 법적･관료적･시스템･업무적･위험 요인, 종속변수로 업무량 조절, 주도권 행사, 업무내용수정이 추출되었다. 분석결과 업무량 조절과 업무내용수정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주도권 행사의 회귀모형은 무의미하였다. 업무량 조절에 법적 요인과 관료적 요인은 (+)의 영향을, 업무적 요인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스템 요인과 연고의식은 업무내용수정에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연구를 통해 일선경찰의 재량행위와 행위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었다. 향후관련 정책이나 제도 형성 과정에서 이들의 재량행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street-level bureaucrats #police officer #discretionary behavio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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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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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양 / 2002 / 일선복지행정전문관료의재량행위분석: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6(2):291~312 google schola 김순양 / 2002 / 일선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및 유발요인 분석 / 행정논총 40(1):123~147 google schola 김진혁 / 2013 / 미국경찰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시사점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1):61~86 dbpia 김태한 / 2012 / 소방 공무원의 직무수행 행태에 대한 근거 이론적 분석 / 정부학연구 18(2):211~240 dbpia 권장훈 / 2011 / 경찰공무원 징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균형발전연구 2(1):115~13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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