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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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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1 - 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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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영국을 위시한 유럽의 이주민들이 정착하면서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여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미국의 경찰제도는 소규모 자치지역·도시에서 시작하여 주 그리고 연방단위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매우 다양한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가 전체를 통합하는 체제로 나아가지 않았다. 미국의 경찰체제는 많은 국가에 영향을 준 모델이 되었을 뿐 아니라 과학수사를 바탕으로 한 형사사법의 과학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미국사회의 뿌리 깊은 갈등요인과 사회문제를 극복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 현재 미국의 치안상황은 상당히 불안한 실정이다. 민간의 총기보유에 의해 빈번히 발생하는 총기난사 사건 등 총기 이용 범죄, 대규모 갱단, 마약 확산, 인종 간 갈등과 테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미국경찰은 비효율적인 관할 중복이 발생하며 통합적 관리가 불가능하여 체계적인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하다. 오히려 미국의 불안한 치안상태를 극복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체제가 바로 미국식 경찰체제라고 볼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은 미국의 치안상태와 유사해져 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치경찰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한국은 현재의 치안상태와남북통일을 대비한 치안능력 강화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경찰의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하고 특히 테러 및 유사테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야한다. 미래의 사회적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내외에서의 폭력과 비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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