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1 - 14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행정입법은 사법심사의 대상인 법률⋅명령⋅규칙⋅처분의 경계가 형식적으로는 구분이 되나 실질적으로 볼 때 그 일반⋅추상성은 명확히 있는 것이아니라 일종의 스펙트럼 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는 규범통제의 근원인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한다. 권력분립의 원리라 함은 곧바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며,이는 권력남용에 대한 경계심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의 관할권 논의와 관련하여서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입법과 관련하여 행정입법의 관할권의 문제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의 차이가 있다. 한편 현행 행정소송법 제6조(명령⋅규칙의 위헌판결 등 공고)는 제1항에서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판결의 관보에 공고제도는 관보에 아무런 내용도 밝히지 않고 전원합의체판결의 전문을 게재하는 방식이라 어떤 내용이 위헌인지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아야만 비로소 알 수 있어, 인터넷이 보급된 오늘날 대법원사이트에 공고한 것 보다는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실제로 활용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제도의 미비점이 있다. 또 이러한 위헌⋅위법의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한 통보함에 있어서 통상 관보에 게재하기 까지는 3-4일이 걸리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그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행정입법 #법규명령 #규범통제 #행정소송법 #행정작용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Legal Order #The Norm Control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dministrative Ac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 200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남진 / 2009 / 행정법Ⅰ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동희 / 1999 / 행정법Ⅰ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명길 / 2013 / 기본행정법(제3판) / 탑북스 google schola 김철수 / 2008 / 헌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