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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석 (대한변호사협회)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9 - 42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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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대외적 기속력을 인정하여 왔으며, 행정절차법의 문언은 입법예고 대상인 법령을 헌법에 열거된 형식적 법령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합헌성 통제의 관점에서 볼 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행정절차법 제41조 이하의 입법예고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부의 실무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형식이 행정규칙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입법예고가 아닌 행정예고만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행정규칙과는 혼동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을 때 행정규칙의 기능도 전혀 가질 수 없으므로 그 제정절차를 순수한 행정규칙의 제정절차와 구별토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의 문언과 연혁에 비춰볼 때 행정예고로써 입법예고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다른 법률들과의 체계 및 비교법적 검토에 따르더라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실질에 비춰 입법예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에 더 부합한다. 현행 소송법 체계와 판례를 검토할 때 이와 같은 쟁점이 절차위반으로 인정되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 역시 확인되므로 행정부의 실무적 해석론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
#합헌성 통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행정절차법 #입법예고 #행정예고 #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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