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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효 (우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 - 6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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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1958년‘기업회계원칙’과‘재무제표규칙’이 제정된 이래, 정부주도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정합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실질적인 제정주체가 정부에서 민간기구(한국회계기준원)로 변경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되는 등 국가경제 및 기업환경에 따라 기업회계기준도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금융법규에서는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의 일반적인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회계규정만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과 금융법규상의 회계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재무회계처리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구조와 금융기관의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의 범위와 작성방법, 자산의 평가방법, 자본금에 관한 회계처리, 준비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현금배당)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banks #insurance companies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K-GAAP #financial statements #assets #issued capital #reserve #dividend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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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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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철 / 2013 / 손해보험회사의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 / 리스크관리연구 24(1):3~28 dbpia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11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google schola 권성수 / 2012 / 법규와 회계기준의 조화, In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외국법제 검토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google schola 김광윤 / 2013 / 상법상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분석적 고찰 / 세무와회계저널 14(5):9~3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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