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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형사판례연구 제23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3 - 16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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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lculations of price manipulations, insider-tradings, fraudulent transactions in our capital market, it is regarded as technicals and normatives issues. We have a burning problem which we have to make its scoring criterias. The standard of counting unfair crimes in capital market have relevance to the calculation of its unjust profits. I can't accept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that declared price manipulations, insider-tradings, fraudulent transactions as a comprehensive crime with a consequence that its offenders may be placed on a mild punishment unduly. We should punish offenders who have committed crimes in capital market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personal property consequently we should apply our current law to unfair crimes in capital market in which price manipulations, insider-tradings, fraudulent transactions are regarded as severals separated-crimes not as a comprehensive crime.
#price manipulation #insider-trading #fraudulent transaction #standard of counting unfair crimes #calculation of unjust 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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