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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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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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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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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한국사회 남남갈등 양상을 해소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노력은 한국사회 내에 만연해 있는 체제, 이념, 민족, 민족주의, 진영의 대립 등과 같은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주요 개념들의 혼돈상태를 바로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현상과 관련된 정치적 연관성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풀어내는 체계적인 정치학적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일단 한국사회가 소위 민족이라는 족쇄로부터 벗어난다면, 이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는 남북한이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나아가는 형태로,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오는 남북의 특수한 관계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묵과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소위 ‘분리를 통한 통일정책’ (Unification through Separation)을 펴는 것이 북한 핵을 이고 사는 작금의 비대칭적 안보현실에서 한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전략적 가치를 제고시켜 줄 수 있고, 나아가 국제공조를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한반도 통일정책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대내외적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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