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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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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7 - 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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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독일의 선거제도를 기초로 하여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모색하는데 있다. 독일통일 후 실시된 1990년 독일총선결과를 보면 동독정당이 서독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독일의 선거제도가 높은 비례성을 가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득표가 미미한 지역에서는 의석을 획득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기인한다. 즉, 독일식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에 기초한 권역별 의석배분방식으로 특정 정당의 의석독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하지 못하면 지역적으로 밀집된 의석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선거제도로 제안될 수 있는 방안은 ① 독일식으로 선출하는 하원에 별도의 상원 100석을 선출하는 방식 또는 ② 독일식과 100석의 추가의석을 남북권역별 비례배분하는 방식으로 요약된다. 대안 ①은 상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강하고, 대안 ②는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적실성 있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구현할 수 있다. 이들 대안들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남북간 갈등을 완화시켜 정치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것이다.
#통일 #선거제도 #독일선거제도 #통일한국 선거제도 #Unification #Electoral system #German Electoral System #Electoral System of 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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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aceproject.org/epic-en/countries/VE/CDCountry?country=VE / / http://www.btw2002.de / / http://www.bundeswahlleiter.de/de/bundestagswahlen/fruehere_bundestagswahlen/btw1990.html / / http://www.idea.int/esd/world.cfm / / http://www.idea.int/vt/survey/voter_turnout8.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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