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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정석 (sh공사)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1 - 5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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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급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시 A공사가 관리하는 주택으로 한정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공급, 물리적, 사회적 부문을 구분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급부문에서 주택 매입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입주자 선정에서 2순위자에게 기회부여, 매입임대주택 공급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물리적 측면에서 매입임대주택에서도 특별수선충당금의 법제도화,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안전점검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사회적 부문에서 주거복지상담사의 배치, 지역사회와 협력,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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