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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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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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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지출은 일반 국민의 의료비 지출에 비해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대상자의 진료건수나 진료비도 일반 국민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의 약 30%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이들 노인인구의 의료비 지출은 전체 의료급여 지출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급여 지출의 증가세가 인구 고령화와 노인의료비 증가와 더불어 향후 20년이후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보이고, 이러한 증가세에 노인인구의 의료급여 지출 증가가 기여하는 바를 보여주고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2035년 약 55.8%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급여 지출은 2015년 약 7.3조원(GDP 대비 0.5%)에서 2035년 약 27.3조원(GDP 대비 0.7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의료급여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5년 약 64.9%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현재의 고령화 속도하에서는 향후 20년 내에 의료급여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구성되고, 의료급여 지출의 약 65%～67%는 고령인구의 의료비 지출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의료급여 지출의 효율화가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인구고령화 #의료급여 #노인 진료비 #aging population #medicaid #elderly medical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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