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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규 (안동대학교) 윤기웅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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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와 노인인구의 확대에 따른 복지요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속하고 상당한 규모의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된다. 전통적으로 장애인들은 복지를 당연히 받아야 될 집단으로 분류되어 온 반면, 노인들의 경우 연금 등의 사회보장서비스에 의해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지대상자의 범주로 여겨지지 않다가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한 시급한 문제이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노인복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노인복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특히 지방정치에서 노인들의 동원력(mobilization power), 정치적 경쟁, 지방의회의 여성의원의 증가가 노인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구와 경상북도의 30개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지출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이분산성과 상관관계를 가진 패널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GLS를 적용하였고, 그 결과 단체장의 경쟁력, 의회의 여성의원비율, 잠재적 동원력변수인 노인인구의 비율, 1인당 지방세, 지역총생산, 전년도 노인복지예산, 경제개발비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반면, 기대하였던 동원력의 측정변수로서 노인들의 선거참여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권화의진전으로 지역의 정책결정에 지방정치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노인들의동원력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연계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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