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제도의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신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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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옥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5 - 19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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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 교육부의 중ㆍ고등학교 교과서 구분고시를 통해 중학교 사회(역사/도덕 포함)와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제가 확정되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보면 국정교과서는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유일한 교과용도서로서, 국가가 교육내용을 독점한다는 전제하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정교과서에서는 국가가 저자로서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표준적인 교과서해석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헌법 제31조에 따라 국가가 공교육에서 가지는 권한이 인정되지만 국가의 교육관여에는 한계가 있다. 즉 국가의 교육에 대한 권한은 헌법상 제원리와 원칙의 존중, 제31조 교육권의 존중, 그리고 학부모, 학생, 교사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침해하지 않은 한도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여기에 국가의 교육에 대한 권리 및 관여의 한계가 있다. 특히 2015년 고시를 통한 사회, 역사, 도덕,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헌법재판소의 1992년 국어교과서 국정제 합헌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합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역사, 사회 및 윤리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 통일이 없고 또 통일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히 이들 교과서들이 학생들의 가치관, 윤리관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사교과서 국정제도뿐만 아니라 교과서 국정제 자체가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국가가 국정교과서를 통하여 획일적 사고를 강제함으로써 국가이데올로기를 주입하게 되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 이러한 획일적 주입식 교육은 학생들의 자율적 판단능력을 차단하게 되므로 국정교과서로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상에 부응하는 학교교육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는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없게 되어 민주주의원칙에 반한다. 또한 현재 장관고시로서 교과서 국정발행이 가능한데, 이는 행정청의 자의에 의한 교육제도의 변형을 막고 교육의 중립성과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률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는 의회유보원칙에 반한다. 교육제도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함 없이 모든 것을 행정입법으로 백지위임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는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에도 반한다. 한편 국정교과서로 인해 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양심사상의 자유 등 다양한 교육주체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된다.

2015.11.3. wurde das staatliche Schulbuchsystem durch den Erziehungsminister verkündet und dadurch die Schulbücher von Geschichte, Ethik und Sozialkunde für Mittelschule und Oberschule werden vom Staat veröffentlicht. Nach der Schulbuchverordnung können Schulbücher auf drei verschiedenen Weisen, nämlich staatliche Veröffentlichung, Genemigung und Zulassung veröffentlicht werden. Die staatliche Veröffentlichung des Schulbuchs im Sinne der Verordnung bedeutet, dass der Staat der rechtliche Inhaber, der den Inhalt des Buchs mit dem Recht zur Revision, Zusammensetzung usw. bestimmen kann, des Schulbuches ist und den einzig gültigen Massstab für die Intepretation des Schulbuches feststellt. Auf dem Grund des Art. 31 der koreanischen Verfassung kann der Staat im Bereich von den öffentlichen Schulen mit grossem Gestaltungsraum verschiedene Schulpolitik verwirklichen. Aber sein Recht hinsichtlich der Schulen muss in Grenzen gesetzt werden, weil im Bereich der Erziehung nicht nur Staat, sondern auch sich Eltern, Lehrer/In und Schulrer/In mit Recht beteiligt sind. Insbesondere kann die staatliche Schulbuchveröffentlichung im Fach von Geschichte, Ethik und Sozialkunde zufolge de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das 1972 die staatliche Schulbuchveröffentlichung der koreanischen Literatur verfassungssmässig erklärte, verfassungsrechtlich nicht rechtfertigt werden. Hinsichtlich der Vielfältigkeit des Gesichtpunkts im Zusammenhang der Geschichte, Gesellschaft und Ethik und der Gefahr der Enflussname des Staates mit den Fächern muss die Verfassungsmässigkeit verneint werden. Aber die staatliche Schulbuchveröffentlichung an sich ist verfassungswidrig, weil sie unter dem Demokratieprinzip, das mit der Pluralität der Geasellschaft eng verbindet ist, überhaupt nicht existeren kann. Nach der Übertragung über die Sache von der Schulbuchveröffentlichung im Schulgesetz auf die Verordnung ist die präsidiale Verordnung erlassen, und in der Verordnung ist die selbe Sache nochmals auf die andere Verordnung übertragen. Und darauf erlassen wordene präsidiale Verordnung ‘Eine Satzung über die Veröffentlichung des Schulbuchs’ bestimmt, dass Erziehungsminister über die staatliche Schulbuchveröffentlichung verkündet. Es ist gegegn den Gesetzvorbehaltsprinzip und daher verfassungswidrig, weil nach Art. 31 Abs. 6 wichtigen Inhalt über Schulen mit formalem Gesetz bestimmt werden muss. Ausserdem verletzt die staatliche Schulbuchveröffentlichung das Grundrecht auf die Kindererziehungs von Eltern, die pädagogische Freiheit, insbesondere Unterrichtsfreiheit von Lehrer/Innen und das Grundrecht von Schuler/Innen hinsichtlich der freien Erziehung und Gedankenfreiheit.

#Verfassungswidrigkeit der staatlichen Schulbuchveröffentlichung #Leitprinzip der Erziehung #Erziehungsrecht #Grenzen der staatlichen Erziehungsmassnahmen #Prinzip des Gesetzvorbehalt des Schulsystems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김철수 / 2008 / 학설판례 헌법학(상)

성낙인 / 2015 / 헌법학

김육훈 / 2014 /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논리와 문제점 / 역사와 교육 (10):69~101

김유환 / 교과서 국정 및 검ㆍ인정제도의 법적 문제 / 교육법연구 8(1):1~23

노기호 / 2006 / 헌법상 교원의 교육에 자유의 보장과 제한 / 한양법학 19:2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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