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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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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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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그 동안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제기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직접 관련 분쟁을 함께 분석하고 있다. 이들 3국이 관련된 분쟁을 통합해서보면 미국과 EU에 이어 세 번째로 많지만 그들의 성과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들 3국이 참여한 분쟁은 패널절차로 이행되는 경향이 높았으며 WTO의 양대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EU를 상대한 경우 특히더 그러했다. 그러나 그들을 상대로 한 분쟁에서 한중일 3국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지 못한 반면 미국과 EU는 자신들이 만족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술적 통계분석과 더불어 계량적 모형을 이용한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WTO 다자체제에서의 한중일 3국의 공조 필요성을 나타낸다. 즉, WTO 협정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물로 볼 때 미국이나 EU에 비해 분쟁해결에서 한중일 3국의 성과가 미흡한 것은 현행협정의 내용이 그만큼 불리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DDA 협상이 재개될경우 한중일 3국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또한 지역패권을 둘러싼 미⋅중의 대결구도 틈새에 놓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유용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WTO 분쟁해결 #다자간 체제 #지역협력 #WTO Dispute Settlement #Multilateral System #Reg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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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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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민 / 2015 / WTO 분쟁해결의 효율성과 형평성 - 강대국의 성과에 대한 비교 검증 - / 국제통상연구 20(1):1~27 google schola 권영민 / 2015 / 한국의 WTO 분쟁해결제도 활용에 관한 분석: 제3자 참여를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40(2):1~25 dbpia 김성철 / 2001 / 분쟁해결제도의 한계와 보완논의 고찰 / 국제통상연구 6(1):73~100 google schola 김호철 / 2012 / WTO 분쟁해결양해(DSU) 개정협상 현황 및 쟁점 / 통상법률 (104):98~157 dbpia 문돈 / 2006 / WTO 분쟁해결제도의 효율성 상승효과 (efficiency improvement effect): 10년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평가 / 국제정치논총 46(3):121~14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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