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식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7 - 28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해방후 판검사에 임용된 사람들 중 이른바 ‘해방전 자격 취득자’들은 일제하의 서기 경력자들보다 임용의 근거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고 인식된 까닭에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의 임용 경로를 미시적으로 분석하다보면 서기 경력보다 훨씬 불투명한 ‘회색지대’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회색지대’ 사람들에는 1)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와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나 실무수습을 마치지 못한 사람 2) 해방 당일에 중단된 조선변호사시험 필기시험 응시자 3) 만주 고등문관시험과 일본 고문문관시험 행정과 합격자 등이 포함된다. 각자도생으로 판검사 임용의 길을 찾아야 했던 ‘회색지대’ 사람들은 사법관시보 과정의 유무, 다른 시험 도전 여부, 구체적인 판검사 임용 시기 등에서 극심한 개인차를 보인다. 이러한 ‘회색지대’ 출신 중에는 훗날 법원과 검찰의 최고위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왜 ‘회색지대’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 자체가 해방직후의 판검사 임용 제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일본인 판검사-고문 사법과 출신의 조선인 판검사-서기 출신의 조선인 판검사로 철저하게 서열화되었던 식민지시대 사법 시스템은 해방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사법 시스템 운영자들이 서기 출신들을 무더기로 판검사에 임용하는 ‘쉬운 길’을 열어놓고도 다른 한편 상당히 엄격한 사법관시보 제도를 운영한 것, 일부 조선변시 출신들이 서기 경력으로 바로 판검사에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사법관시보의 길을 선택한 것은 이런 서열이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해방후 법원과 검찰이 제도적, 인적으로 식민지시대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회색지대’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 없이 해방후 우리 법조계의 인력충원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번 연구가 해방전후 법조계의 불명확했던 연결고리를 밝히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Japanese higher civil-service examination for selection of judical officers #Chosun bar examination #Korean legal system #appointment of judges and public prosecutor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