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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4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5 - 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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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체계이론가이자 사회학자인 루만이 법이론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그의 법이론은 법 내부의 관점을 고려하는 법 외부의 기술, 달리 말하자면 법의 자기기술을 고려하는 타자기술이다. 그래서 루만의 법이론이 법사회학으로 분류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법 외부의 관점만을 취하는 법사회학 이론들과는 차별화된다. 그리고 루만의 법이론은 법의 실정성을 인정하지만 법실증주의와도 다르다. 그는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법체계의 반성이론으로 규정하고 그 각각의 한계를 밝힌다. 루만 법이론의 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이 역설을 토대로 하면서도 어떻게 그 역설을 전개하는가에 관한 루만의 고찰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글은 코드화, 프로그램화, 효력 코드, 절차화, 우연성 공식으로서의 정의, 헌법 등을 통해 법이 어떻게 제거할 수 없는 역설을 돌려막는지를 살펴본다.
#니클라스 루만 #법이론 #법사회학 #체계이론 #역설 #규범 #정의 #Niklas Luhmann #legal theory #legal sociology #systems theory #paradox #norm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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