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언론의 일상 전달과 법적 프레임

이혜경; 송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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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경 (건양대학교 ) 송영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1卷第4號(通卷第84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93 - 2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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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행으로 전개된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한 지 두 해다. 대륙을 막론하고 암울과 고통의 분위기가 가득한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과 건강을 잃었다. 사람들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았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포기를 종용받았으며, 코로나19와 함께 한다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수준에 맞추어 생활해야 한다. 그럼에도 코로나19의 종식에 대한 바람은 점점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하나의 사례가 바로 예방을 위한 백신의 개발과 접종이다.
이 연구는 언론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일상의 모습을 법적인 틀에서 대비시켜 이 같은 상황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에 맞이할 사회적 변화의 대응에 법의 역할을 찾아본다면 또 다른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새로운 질병의 등장은 그에 대한 인류의 대응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이를테면 코로나 19를 이겨내기 위한 해법 마련에도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에 더해 사회적인 과제도 포함시키는데, 많은 신문들이 사설과 기사, 칼럼 등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2년여나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코로나 불평등’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계층 간의 기회 불평등은 물론 집단 간 불평등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그 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불평등’이야말로 법의 중요한 관심사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법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도 분명 새로운 전환기에 맞닥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됐듯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구분해 치료하고, 이와 별도로 선별진료소에서의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 등의 새로운 검사 방법을 통해 잠재적 환자와 전문 의료진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한 것 등의 사례를 법의 틀에서 해석해 보는 것도 그러한 시각의 한 전제가 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법에로의 수렴도 마찬가지이다. 한편으로는 집합금지명령이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 예방조치로, 그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를 들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코로나19라는 현실적 상황에 빗대어 헌법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짚어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상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법의 프레임을 구성해 봄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예방의 차원에서는 법의 목적이나 본성을 대입해 인권과 정의 같은 법의 사상적 내면을 끌어들여 사회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극복의 차원에서는 무엇이 법을 만드는지 법의 책무나 근거 같은 법의 경험적 외면을 실제 집행 가능한 정책적 방안으로 도구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는 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어느 한 나라만의 힘으로는 이겨내기 어렵다는 걸 잘 보여준다. 그렇기에 나라들끼리의 연대를 통한 정보 공유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해결 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 언론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수렴해 주는 사회적 소통 장치라 하겠다. 법 또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제 역할을 찾아내고 있다.

“COVID-19” has been going through a pandemic for two years since its first appearance. Regardless of the continent, in the midst of an atmosphere of darkness and suffering, not a few people lost their lives and health. People have been restricted in their freedom of movement, have been forced to give up their freedom of assembly, and have to live according to the ‘living with coronavirus.’ Nevertheless, many people are expecting to see the end of the COVID-19 pandemic, and this wish is gradually becoming the reality. One of the cases is the development and inoculation of vaccin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such a situation by contrasting the everyday appearances in the media with the legal frame.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add another meaning to the role of the law in responding to social changes that will be faced after COVID-19.
The subsequent emergence of new diseases has brought about a major change in humanity"s response to it. And this solution includes not only the treatment and management of disease, but also the social tasks. Many editorials, articles, and columns of newspapers are raising a problem related to this. For example, the COVID-19 pandemic that lasted for two years created a new coinage called ‘Corona Inequality’, and the IT-based non-face-to-face activities have been settled down as daily life, which is regarded as its cause. In other words, due to the non-face-to-face activities, a lot of profits are gathered to the digital platform business operators with great market power while the self-employed suffer a loss. There are also opinions about the necessity to greatly expand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 poor elderly who can’t expect the labor income, the youth who cannot find a job for a long time, and non-regular workers with insecure employment. Otherwise,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between classes would get more intensified. But, the ‘inequality’ is the major interest of laws. It means the matter of setting up the roles of law related to this should be handled in the new transitional period. For example, it could be an interesting premise to interpret the cases that have been a lot reported through the media in the frame of law such as treating the Corona patients by dividing them into mild cases and serious cases through the use of residential treatment centers, and keeping distance between potential patients and medical staffs through the new testing methods like drive-through and walking-through in screening clinics. It is also applied to the convergence of social distancing to the law. Meanwhile, as the grounds for the administrative order to ban gatherings as the active preventive measures for preventing the rapid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the Article 49 (1)-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was used. However, we should also consider that the constitutional issue is not completely resolved in the realistic situation of the COVID-19.
To this end, it would be meaningful to construct the frame of th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restoring daily life. In other words, in the level of prevention, the social necessity is emphasized by drawing the ideological inner side of law such as human rights or justice in the process of substituting the purpose or nature of law. In the level of conquest, the experiential appearance of law such as duties or basis of law is instrumentalized as the executable policy-level measures. This could work as a measure for securing the effect of law for responding to social disasters like the COVID-19. A single country’s effort is not good enough to overcome the pan-human issue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Thus, it is urgently needed to seek for the solution measures for overcoming cultural differences and sharing information through the solidarity of countries. The media is a social communication device that deliveries and collects opinions about this. The law is also finding its role in th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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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 2019 / 언론 보도에 나타난 가짜뉴스 담론의 속성과 사회적 실천 방향 / 한국언론학보 63(6):7~64

강준만 / 2021 / 코로나19 이후의 한류

권창오 / 2020 / 감염병예방법상 위치추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법학연구 20(4):143~158

김동준 / 2020 / 재난관리론 / 재웅플러스

김명숙 / 2013 / 법사회학-법과 사회의 대화 /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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