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저널정보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금융연구 중소기업금융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9 - 72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영국 BBB(British Business Bank; 영국기업은행)의 정책금융 운영의 목표와 방침, 주요 프로그램을 개관하고 국내 정책금융 운영과 관련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첫째, BBB는 정책금융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부가성(additionality)과 대체성(displacement)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 제공의 전제 조건으로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공급이 불가능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둘째, BBB는 최종 수요자에게 직접 자금을공급하지 않는다. 정부가 투자하는 1 파운드에서 민간금융공급 2~3 파운드를 창출하는 것이정책 목표이다. 셋째, BBB는 부채펀드에 대한 재무적 투자, 유동화증권투자, 대출 위험인수 등신사업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발적인 금융공급을 늘리는 데 주력한다. BBB의 이 같은 사례는 시장의 대체가 정책금융의 목표가 될 수 없으며, 정책금융은 시장을활성화하는 데 주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중소기업 금융공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금융기관 간 경쟁을 유인하고 중소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공급 수단을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적임을 강조한다. 국내 정책금융은 오랜 시행을 통한 보증 및 융자 경험의 축적과 안정적 금융지원의 성과를 확보하고 있으나, 정책금융의 유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기능을 민간금융의 촉매로 설정한 BBB의 방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증과 은행 융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금융의 현실에서 BBB의 사례는 정책금융의 재해석을 요구한다.
#British Business Bank #government-sponsored finance #additionality #displacem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김정렬 / 2014 / 신용보증지원 성과 분석과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 / 응용경제 16(2):33~64 google schola 김준기 / 2008 /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정책 자금 지원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 행정논총 46(1):1~32 google schola 김현욱 / 2005 /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수익성 개선효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27(2):45~87 dbpia 우석진 / 2013 / 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인과적 효과 분석 / 재무연구 26(2):183~211 google schola Alford, J. / 2002 / Defining the client in the public sector: A social-exchange perspective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3):337~346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