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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영 (경기대학교) 우석진 (명지대학교) 빈기범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91 - 1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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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이른바 “파이낸싱갭(financing gap)”에 관한 것으로 그 규모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파이낸싱갭은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기술과 사업성이 있는 신생ㆍ벤처ㆍ중소기업이 정상적으로 자금을 투융자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자금 부족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출(타인자본 조달)에 집중하여 파이낸싱갭 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10년 이하 중소기업에게는 약 28조원 정도의 파이낸싱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금융의 업력별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업력 초기 기업과 업력 10년 이상 기업에 집중되어 쌍봉 형태의 패턴을 나타낸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업력 7년부터 업력 10년 사이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정된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졸업제를 제안하였다. 이는 기업의 생애주기 동안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을 정하여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기회를 소진하면 자동적으로 정책금융에서 배제시키는 제도이다
#정책금융 #파이낸싱갭 #수혜 지도 #시장실패 #사회적 유대 #government-sponsored finance #financing gap #benefit map #market failure #social cohe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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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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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훈 / 2013 / 국내 중소기업 펀딩 갭 및 금융신청 기각 요인에 관한 연구 / 재무연구 26(2):251~280 google schola 이기영 / 2013 / 중소기업 창조경제 위한정책금융 역할 연구 google schola 이기영 / 2011 /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현황과 성과평가(재정사업심층평가) google schola 장우현 / 2013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현황과 평가 / 정책세미나 google schola Berger, Allen / 1998 / The economics of small business finance: The roles of private equity and debt markets in the financial growth cycle /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2(6):613~67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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