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종 (감사원)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29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1 - 168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감사원에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1월부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잘못이나 오류에대하여는 책임을 면해주는 등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다. 적극행정의 필요성과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도입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이를 공직사회에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적극행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와 이해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고, 둘째, 이러한 적극행정 개념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성 기준을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에서의 ‘적극성’이라는 의미를 성실성이라는 공직자의 기본자세에 바탕을 두고 ‘책임이 따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추진하려는 의지나 태도’로 이해하면서 적극행정 개념을 정리한다.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 적극행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즉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이나 오류가 있더라도 적극행정으로 인정되어 면책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active administration #faithful administration #public accountability #public audi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