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제도 수용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지자체 공무원의 유형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이민호

doi:10.53865/KSPA.2024.5.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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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 - 34 (34page)

DOI: 10.53865/KSPA.2024.5.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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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이후,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마련 및 공무원법 등을 통한 적극행정의 제도화가 급격히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상적 개념으로서 적극행정과 제도화된 적극행정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들이 일상적 개념에서 적극행정을 접근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적극행정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춰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의 수용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다양한 개별적 공무원들의 특성이 적극행정 제도의 수용성에 어떠한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현행 적극행정 제도화 상황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공무원의 소속기관, 직급 및 근무연수 특성에 비해, 담당업무에 따라 제도담당자와 민원담당자 간의 적극행정 제도 수용성 차이가 현저하게 파악되고 있다. 적극행정 제도를 운영하는 제도담당자와 이를 활용하는 민원담당자의 제도 수용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향후 적극행정 제도의 수용성 제고 과정에서 제도담당자와 민원담당자 간의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이와 함께, 소속기관 및 담당업무, 직급 특성에 따라 적극행정 개념의 중요성을 달리 인식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제도 수용성의 초기 단계에서 큰 이질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는, 적극행정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여전히 적극행정 개념의 명확화 및 제도이해의 충분성 제고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Since 2019,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oactive administration has been rapidly promo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related rules and laws, which results in the gap between the general concept and the institutionalized concept of proactive administration. Compared to earlier studies focusing on the general concept of proactive administration, this study intended to empirically examine the acceptability of the proactive administration system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ized concept of proactive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tried to diagnose the current proactive administration system. by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in the acceptance of the proactive administration system by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individual public officia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ifference in acceptance of the proactive administration system between the officials in charge of the system and the officials in charge of civil affair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to th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position, and number of years of service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institutional acceptance between institutional managers operating active administration systems and civil petitioners using them is considered to be negative in that it could cause conflicts in the process of enhancing the acceptance of the proactive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the concept of proactive administration is recogniz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the task in charge, and the position, which shows that heterogeneity appears in the early stages of accepting the proactive administration system. These results point out that it is still necessary to clarify the concept of proactive administration and to improve the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system in order to increase the acceptance of the proactive administration system.

#적극행정 #지자체 공무원 #제도 수용성 #민원행정 #Proactive administration #Local governments officials #Acceptability of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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