婚外性行为现场证据可采性之标准探究

包冰锋; 王茂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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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包冰锋 (西南政法大学) 王茂叶 (中国西南政法大学行政法学院)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9 - 20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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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거배제원칙은 중국의 민사소송영역에서 사법해석의 형식으로 확립된 것으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경우”,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서양속을 엄중히 위반한 경우”로 배제의 기준을 두고 있다. 동 규칙 자체에도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공정 및 인권보장 등의 가치 간에 있어서 충돌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 권익”과 “공서양속”의 의미도 불명확하여 재판실무에 있어 모호한 기준이 존재하게 되어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불법증거의 인정에 있어 법관의 주관적 판단과 자유재량에 의존하게 된다. 혼외 성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사건에는 특수성을 가지는데, 즉, 첫째는 과실이 없는 일방이 그 주장하는 배우자와 타인 간 간통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둘째는 혼외 성행위 사실의 은밀성으로 인하여 증거수집에 있어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실 없는 일방이 위법하게 취득한 혼외 성행위 현장증거를 증거물로 채용한 것은 배척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혼외 성행위 현장증거의 채용 가능성 문제는 과실 없는 일방이 승소 여부가 결정될 만큼 매우 중대하다. 만약 이러한 증거를 엄격하게 완전히 배제하게 되면 혼외 성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 있어 입증의 어려움을 발생하게 한다. 이는 《婚姻法》에서의 과실 없는 일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는 규정이 단지 형식적 조문에 그치게 되어 사법적 위엄과 사법적 공신력에 손상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불법증거문제에 대한 전형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혼외 성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사건에서의 혼외 성행위 현장증거에 대하여 분석 및 검토하였다. 법관이 불법증거배제원칙의 준수를 기초로 당해 증거의 가치 취향을 분석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법관의 이익형량에 대한 구체적 가치 및 구체적 인정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과실 없는 일방의 합법적 권익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The exclusionary rules of illegal evidences are established in the field of civil litigation in China in the form of judicial interpretation and are excluded by the principle of "Seriously infringe upon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s", "violation of law prohibition provisions," and "serious breach of order and morality." The rule itself contains procedure conflicts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substantive justic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values, combined with the lack of clarity on the connotation of "lawful rights and interests" and "public order and customs" so that it makes the standard of judgment too ambiguous in trial practice. Therefore, the identification of illegal evidence basically depends on the judge's subjective judgment and discretion. Extramarital divorce cases have their own uniqueness. On the one hand,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the innocent party to prove the fact that the alleged spouse has committed adultery with others. On the other hand, the extremely secretive nature of extra-marital affairs makes it extremely difficult to get evidence. Therefore,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innocent parties will use the evidence of extramarital sex obtained by illegal means to be excluded. However, the admissibility of on-the-spot evidence of extramarital sex deeply determines whether the innocent party of divorcement can win a victory or not. If the judge harshly completely excludes such evidence, then there will be a dilemma of proving in the extramarital affairs divorce proceedings. This will make no sense in the Marriage Act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innocent party and will undermine the dignity of the judiciary and the credibility of the judiciary. In summary, we need to type-analyze the issue of illegal evidence. Based on it, this article selects the evidence of extramarital sex in the case of divorce from extramarital affairs, and explores and excavates the value orientation of judges on the basis of observing the exclusionary rules of illegal evidence. Thus, the specific value of the judge's interest measurement as well as the specific standards of recognition are established and perfected to strengthen the substantive protection of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innocent party.

#Civil action #Exclusionary rules of illegal evidence #Admissibility #Extramarital sex #Measure of interest #민사소송 #불법증거배제원칙 #채용가능성 #혼외 성행위 #이익형량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李永泉 / 2013 / 民事诉讼当事人证据收集权研究 / 中国法制出版社

汤维建 / 2008 / 民事证据立法的理论立场 / 北京大学出版社

姜世明 / 2006 / 民事证据法实例研习(二) / 新学林出版股份有限公司

王超 / 2014 / 排除非法证据的乌托邦 / 法律出版社

王蕴 / 2014 / 证据排除规则研究——以民事诉讼为中心 / 法律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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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中国西南政法大學法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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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茂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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