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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张涛 (中国西南政法大学行政法学院)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1 - 16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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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는 독일의 20세기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철학자이자 형법학자이다. 신칸트주의의 하이델브르크(Heidelberg) 학파로 법철학 영역의 중요하고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는 신칸트주의 철학을 기초로 신칸트주의 법학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상대주의 법철학 사상의 기반을 다졌다. 라드브루흐는 상대주의 법철학사상의 목적을 자연법학파의 절대가치주의라는 학파의 입장을 극복하고 실증주의법학의 절대실증주의의 학파 입장을 분석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화해와 관용의 법철학 노선을 걷고자 하였다. 하지만, 라드브루흐는 전통법철학이론에 대한 개혁의 학술적 노력은 2차 세계대전 전후에 “학술전향문제”로 나타나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어떤 학자들은 라드브루흐의 학술적 노력은 자연법학에 대한 부흥이라 할 수 있다고 하며, 또 어떤 학자들은 라드브루흐는 일관되고 확고한 법률실증주의의 지지자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법철학사상은 법철학 사상 내부의 다수 모순되고 단순히 앞뒤 말을 그럴듯하게 둘러맞춘 것에 불과하여 지식증량에 대한 공헌이 없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법철학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사상의 진실적 면목은 어떠한가?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philosophy of law #Neo-Kantian #Relativism #Radbruch #Truth #Worth #법철학 #신칸트주의 #상대주의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사실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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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夫曼 / 2002 / 当代法哲学和法律理论导论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古斯塔夫 / 2001 / 法律智慧警句集 / 中国法制出版社 google schola 阿图尔 / 2004 / 法律哲学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魏德士 / 2003 / 法理学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魏德士 / 2005 / 法理学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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