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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수중 (공주대학교) 오대원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5 - 1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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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도시간 교류협력 과정에서 지자체간 체결한 자매·우호결연 누적 건수는 총639건(자매결연 215건, 우호협력 424건)으로 전체 교류국가와 맺은 1,591건의 40.2%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2차협상이 진행되면서 최근 사드배치 및 북핵이슈 등으로 양국경제협력관계가 위협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시간 무역협정의 체결이 위기대응의 대안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도시간 무역협정 체결 등에 법리적 검토를 포함하여 지방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 CEPA 등의 체결을 통해 광동성, 복건성 등 대만, 홍콩, 마카오 등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외국과의 경제협력단지도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영한 경험이 풍부하여 다양한 분석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FTA 협정문 17.25조와 17.26조에 따른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 조성 및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한 단계이다. 지방정부 및 지역의 기업들이 협의하여 매뉴얼 및 조례의 제정 등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FTA 추가 협상시 지방간 협력을 의제화하고 지방정부는 대중국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Trade Agreement #Korea-China FTA #CEPA #Inter-city Cooperation #贸易协定 #中韩自由贸易协定 #CEPA #城市间合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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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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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백 / 2011 / 중－홍콩 CEPA와 중－대만 ECFA의 비교 연구* －FTA 법적성격을 중심으로－ / 중국법연구 15:173~203 Crossref 권순국 / 2015 / 한·중 FTA 타결에 따른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방안 / 관세학회지 16(2):97~118 google schola 김동하 / 2013 / 중국 금융종합개혁실험구 정책 평가 / 국제.지역연구 22(1):71~104 dbpia 김명아 / 2014 / 한·중 경협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법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명아 / 2014 / 한중 경협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법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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