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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신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3 - 1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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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의 단계를 軍政-訓政-憲政의 3단계로 설정한 손문은, 아직 民權의 성장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훈정시기’는 인민대중을 대신하여 중국국민당이 政權을 행사하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손문의 유훈대로라면 훈정시기는 政權과 民權 혹은 軍權의 위에 당권이 위치하는, ‘당권제일’, ‘당권지상’의 시기여야 하였다. 그러나 손문이 그린 건국의 청사진과는 달리국민혁명군의 북벌 성공 이후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대해진 군권이 당권과 정권까지좌우함으로써, 훈정시기에 접어든 뒤 초기 수년간은 ‘軍權獨大’의 현상이 심화되는 기형적형국이 출현하게 되었다. 군권독대의 상황은 여전히 군벌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군사실력자의 중앙에대한 무력 반항, 권력핵심에서 소외된 국민당 내 각 파벌의 반중앙활동, 재야 지식인들의불만을 자아내어 북벌의 완성이 형식적 통일에 그치고 실제적으로는 분열적 국면이 지속되었다. 권력투쟁 양상으로 비춰지기까지 했던 국민당 내부의 분열상은 당 내부의 문제에만국한되지 않았다. 국민당 정권 내부의 군사적․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국가의 원기까지 상하게 할 정도로 당시 중국의 정치와 사회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호한민 유폐로 인해 촉발된 중앙과 지방, 곧 남경과 광동 간 분규는 결국 두 개의 당중앙과 두 개의 국민정부가 서로 정통을 다투는 형국을 가져왔다. 심지어 무력충돌로까지확대된 쌍방 간 갈등으로 국가건설에 매진해야 할 시간과 노력이 헛되이 소모되는 현상이나타났다. 이는 자연 공산당 토벌에 전력을 기울인 뒤 일본과의 관계 재설정을 염두에 두고정국을 이끌어나가던 장개석의 ‘安內攘外’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른바 ‘寧粤紛糾’라불리는 중앙과 지방 간 갈등과 분열이 9․18사변이라는 공전의 외환을 초래한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당시 모든 국민들은 ‘外患’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內紛’을 종식시켜야한다는 공통된 인식은 갖고 있었다.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영․월 쌍방은 스스로의잘못을 반성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며 함께 국난극복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자 하였으나 화의진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광동방면이 북상 시 안전보장, 장개석 하야, 호한민 석방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탓에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광동방면 대표들의북상 시 안전보장에 대해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장개석과 남경방면이 화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비록 광동방면이 완전히 접수하지는 않았지만, 하야문제에 대한 장개석의 진일보된 의사표시는 쌍방 간 분열과 갈등이 봉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한 셈이었다. 여기에 광동방면이 최소한도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던 호한민의 ‘석방’이 실현됨으로써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쟁점이 더 이상 화담진행의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쌍방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결과였지만, 이후 정국의 전개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힘을 합치는’ 과정 또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국민당 내부에서는 또 한 차례 권력구조의 재편이라는 현상이 출현하게 됨은 심히 아쉬운 현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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