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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미래성장연구 미래성장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7 - 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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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연구개발투자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양적 투자와 함께 투자 대비 효율성 확보 또한 고려해야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인 효율성 평가 기법을 통해 연구개발 효율성을 평가하고 합리적 자원 배분과 성과 창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 단계로 자료포락분석(DEA)과 확률변경분석(SFA)을 통해 16 개 시도에 대한 지역효율성을 평가하였고 벤치마크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자원이 얼마나 과다 투입되었는지와 얼마나 더 생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현재 시행중인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중요도가 높은 사업6개를 선별하여 같은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사업의 지역적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사업별 효율성 또한 지역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역별 자원 배분에 있어서 재평가가 필요하며 관련정책의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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