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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Moon, Seok Hwi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65 - 292 (28page)
DOI
10.20484/klog.2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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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수행 주체에게 교부되는 보조금 형태의 직접 R&D 지원정책은 혁신 산출 및 경제적 성과 창출을 증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이러한 R&D 직접지원의 지역적 분포 및 그 실증적 효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역별 R&D 지원금의 비중 및 이와 관련한 혁신 산출(등록 특허의 로그)과 결과(1인당 GRDP의 로그)와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교부된 R&D 직접지원금과 관련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불균형 패널자료를 구축·활용하여, 본 연구는 높은 정도의 R&D 지역 집중이 등록특허와 역U자형의 관계를 나타내는 등 음(-)의 관계를 보이지만 경제적 성과와는 정(+)의 관계를 보임을 실증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성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R&D 투입의 지역적 배분과 분포와 관련한 지역별로 특화, 체계화된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Balanced regional growth policy #Local R& #D #National R& #D Projects #R& #D inputs disparity #Regional Growth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투입 불균형 #지역 균형 성장정책 #지역 성장 #지역 연구개발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Research Design
Ⅳ. Results and discussion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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