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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준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혁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미래성장연구 미래성장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5 - 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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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기발효 FTA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관련 내용을 평가 ․ 지수화하여 한국의 IFDI stock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Lesher and Miroudot(2006)의 FTA 협정 투자관련조항 지수화 방법을 도입․보완해서 총 투자조항지수 및 5가지 범주별 투자조항지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지식자본모형을 기초로 FDI stock의 지속성을 고려한 동태패널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시스템 일반화적률법(system GMM)을 이용해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분야에서 FTA 협정상의 투자 자유화 또는 투자 보호가 강화될수록 한국의 IFDI stock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비서비스 분야 설립전 자유화(투자조항지수 1)와 투자 규정 및 보호 자유화(투자조항지수 4)가 한국의 IFDI stock에 더 많은 효과를 가져다주며, 서비스 분야투자관련 자유화(투자조항지수 3)와 비서비스 분야 설립후 자유화(투자조항지수 2)도한국의 IFDI stock에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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