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solution of Political Party: Criteria adopt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Lessons from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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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진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Journal of Korean Law Journal of Korean Law Vol.15 No.2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7 - 32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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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dopted a two-prong test in its first case on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y in determining whether to dissolve the political party. According to Article 8 Section 4 of the Korean Constitution, a political party may be dissolved if the purposes or activities of the political party are contrary to the fundamental democratic ord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not only used Article 8(4) of the Constitution as a standard of review for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y but also adopt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another standard of review to be met even though the Constitution does not explicitly say s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also used essentially a two-step test where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is justified if there is a pressing social need for the dissolution and the dissolution is proportionate to the legitimate aims pursued. In principle, the criteria establish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s very similar to the ones developed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ven though the outcome of the application seems to be somewhat differen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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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2014 / 2014Hun-Ma7, February 27th, 2014(26-1(A) KCCR 310)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1999 / 99Hun-Ma135, Dec. 23, 1999 (11-2 KCCR 800)

임지봉 / 2015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 법학논총 33:369~387

Olgun Akbulut / 2010 / Criteria Developed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n the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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