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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보영 (극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융합인문학회 한국융합인문학 한국융합인문학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1 - 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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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나 법제화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장애의 사회적 맥락이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정책패러다임/정책지향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서구사회와 달리 한국에서는 장애가 천형으로 취급받는다. 이 같은 상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21세기 사회정책의 화두가 ‘포용적 사회정책’(inclusive social policy)을 통한 복지국가의 현대화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논문은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한국 장애정책의 현대화를 탐색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의 단초를 찾고자 한다. 특히 그것이 한국 사회정책에 가져올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를 사회적 질(social quality)의 관점에서 조망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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